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는 2015. 2. 26.경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부담하고 있던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할부금채무를 인수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정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당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사실, 이 사건 자동차의 압류 등의 문제로 현재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이 사건 자동차의 할부금채무 인수나 원고의 이 사건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의무 중 어느 하나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해제 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로 보이는바, 이 사건 계약은 현재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할부금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이 불가능해져서 그 효력을 잃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