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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0 2017노1231
먹는물관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이 먹는 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해시키고, 먹는 물의 이용 개발에 관한 국가기관의 관리감독 업무를 형해 화하며, 결국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식수 등을 음용 또는 유통되게 하여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을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범행방법도 조작한 검사성적 서를 발급하거나, 채 수조차 하지 않는 등 매우 불량 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성격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하여 우리 사회의 기초적인 원칙을 세우는 것이 필요 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약 3개월 간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에 다가 이 사건 범행의 규모, 기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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