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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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 24. 피고와 사이에 선정자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을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11. 9. 26.부터 아래 [표1 : 보험금 지급내역]의 기재와 같이 입원치료 등을 받고,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일반상해임시생활비, 질병입원비, 질병입원치료비 등으로 2011. 11. 10.부터 2014. 10. 15.까지 사이에 총 15,243,985원을 받았다.

[표1 : 보험금 지급내역] 순번 치료병원 입원기간 진단명 보험금 지급액(원) 1 C병원 2011. 9. 26.～ 10. 10. (15일)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600,606 2 D마취통증의학과의원 2011. 11. 16.～ 11. 22. (17일)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2,384,212 3 E한방병원 2011. 11. 26.～ 12. 31. (36일) 기타경추간판장애 4 〃 2012. 1. 7.～

1. 30. (24일) 기타명시된 추간판장애 1,599,187 5 〃 2012. 3. 5.～

3. 27. (23일) 기타명시된 추간판장애 2,096,340 6 C병원 2011. 10. 13.~ 11. 2. (21일) 경추의 염좌 및 긴장 470,000 7 F재활의학과 의원 2013. 2. 19.~

3. 8. (18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697,747 8 C병원 2013. 11. 26.~ 12. 9. (14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추간판장애 1,032,710 9 G한방병원 2014. 1. 2.~

1. 29. (28일) 경추통, 경추부 1,564,930 10 〃 2014. 3. 4.~

3. 28. (25일) 경추간판장애 750,000 11 〃 2014. 8. 20.~

9. 16. (28일) 무릎관절증 1,485,000 12 E한방병원 2014. 7. 3.~

7. 29. (27일) 추간판장애 4,798,253 합계 301일 15,243,985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B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은 아래 [표2 : 보험계약 내역]의 기재와 같고, B은 2005. 7.경부터 2014. 10.경까지 아래 각 보험계약 등에 기하여 총 120,230,166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순번 가입일 보험회사 상품명 월 보험료 (원) 지급 보험금(원) 1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