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5차전2879 구상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가, 원고의 2017. 8. 24. 전액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이의의

소.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