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24. 20:3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1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1세)의 집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로 현관문을 열고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7. 21: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피해자의 오피스텔 마스터 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