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9. 6. 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지 채 1년도 경과하기 이전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305%로 매우 높은 편이다.

이러한 모든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