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5세의 딸아이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7.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32%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이러한 모든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