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5. 16. 22: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과 피해자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C와 여러 명의 종업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개새끼야, 씨발 놈아, 네가 뭔데 상관이냐 , 꺼져라, 입 닥쳐라, 짭새 씹할 새끼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과 G에게 “닥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머리로 위 F 등의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몸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약 15분간 경찰관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취중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