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