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B의 채권자인데, B은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명의신탁하였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진정한 소유자인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위적으로 원고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또한 원고는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채무자의 채무를 탕감하고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B의 채무 중 100,000,000원을 변제하면 B의 채무를 면제하고자 하므로, 예비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우선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또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B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야 할 법적 근거를 찾아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