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수 및 투약한 양이 1회분으로 많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포함한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마약범죄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기본영역 : 징역 10개월 ~ 2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