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보인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 당시 욕설과 폭행을 가한 상대가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수사기록 제 102 면), 술을 마시면 사고 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수사기록 제 106 면)’ 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심신 미약 감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 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2017. 4. 25.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안경 값을 변상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 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