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인정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2. 5.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458,000원, 월 임대료 133,480원, 임대기간 2012. 5. 1.부터 2014.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2013. 9. 30.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20,458,000원으로 증액하는 대신 월 임대료를 66,810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임대차수정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6. 원고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3. 12. 11.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임차인인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임대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