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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27 2014고단35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구인 C의 소개로 사건 당일 피해자 D(53세)을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2014. 9. 3. 16:5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C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군대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해병대 시절 고생한 이야기를 하자 해병대 출신이 아닌 피고인 자신과 C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갑자기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치료 일수 미상인 좌측 경부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방법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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