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8. 2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산호동 "춘자비어" 술집에서 같은 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삼공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xg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