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8. 21:39경 부산시 북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 경위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씨발 좇도 난 못간다 개새끼들아, 내가 57년 육군소위이다, 어디서 주둥이 가지고 까불어, 끝까지 해 보자 이 십새끼들아. G이 내 고려대 후배야. 내 한마디면 너거 목자른다. 나를 구속시키지 않으면 너거는 거지로 만들고 옷을 벗기겠다"며 큰 소리로 말하여 당시 식당내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앞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D 가게' 밖으로 나오던 중 가게 밖에 있던 최초신고자인 피해자 H(40세)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