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Nigeria, 이하 ‘나이지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10. 18.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11. 1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16.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8. 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7. 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나이지리아 남부 아비아(Abia)주 출신의 이보(Igbo)족으로 기독교도이다.

원고의 부친은 'AKA'라는 비밀컬트 종교집단의 회원이었는데, 장남인 원고의 형을 후계자로 삼으려다 실패하자 2011. 1. 23. 원고의 형을 죽이고 제물로 사용하였고, 원고에게도 위 컬트단체 가입을 강요하며 협박과 구타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경우 컬트단체 가입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부친 및 위 컬트단체 회원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난민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