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13. 01: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실장인 E의 태도가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화가나 노래방 안에 있던 시가 45,000원 상당의 리모콘 1개와 시가 15,000원 상당의 마이크 1개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 위 노래방에서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112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C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판시 무고죄에 대하여, 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