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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14250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7층 전부 185.17㎡를 인도하고,

나. 150,48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 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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