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 목적으로 계좌를 매입하고 있다.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하루에 1,000만 원 미만으로 이용하고, 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위와 같은 제안에 응하며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계좌 비밀번호, 우리은행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계좌 비밀번호, 씨티은행 F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계좌 비밀번호, 국민은행 G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계좌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신고서,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거래확인서, 가입신청서, J대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들을 대여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도 널리 악용되고 있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피해자들이 상당한 금액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