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도 중앙선을 걸어가던 중 이를 만류하는 경찰관을 도리어 폭행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범죄로 이미 7회(실형 4회, 집행유예 2회, 벌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볼 때,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가중영역(1년~4년)]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