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55907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8,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8,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