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사기죄 부분에 관하여, 기망행위 편취 범의가 없었으며, 편취 금원을 피해 자로부터 받지 않았고( 원심 판시 2012 고단 2457의 1. 나. 항 및 8. 항 부분), 피해자의 판단에 따라 대여 등 행위에 이른 것에 불과 하다( 원심 판시 2012 고단 24157의 1. 라.

항 및 5. 항 부분). 업무상 횡령죄 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I의 대표로부터 금원 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

문서 위조 등 나머지 범죄 부분에 관하여, 문서 명의자의 승낙을 받았거나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문서작성 권한이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죄, 업무상 횡령죄,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죄,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 사죄,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 사죄를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해자 Y, Q, 주식회사 I, U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던 중 소재 불명되었고 이후 당 심에서도 공시 송달로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는 등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점, 피해 합계액이 15억 원을 상회하며 상당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을 반복한 점, 앞서 본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