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영농조합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설작물 재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경부터 2017. 8.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7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의 임금 등 합계 2,376,395원,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한 근로자 E의 2017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의 임금 등 합계 2,397,28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773,67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근로자들은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