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14. 18:0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하고 있다.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2개 계좌 (D, E) 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입금 내역서, 은행거래 신청서,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 이 사건 관련 계좌거래 내역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신한 은행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받지 못하였다고

진 술).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에서 판단력이 떨어져 범행에 이른 사정이 엿보인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들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해 금액 합계 약 900만 원이 입금됨).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이 필수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