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8. 12. 14. 선고 2018두56183 판결
(심리불속행)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8-누-10406(2018.08.23)
제목
(심리불속행)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원심요지) 주식명의신탁에 있어,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하고, 부과처분액이 정당세액 범위내에 있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8두5618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논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8누10406(2018.08.23)
판결선고
2018. 12.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