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0. 15. 21:05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687-13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6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해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위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겼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위 택시를 정차하고,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을 기다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