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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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각각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행의 ‘5881㎡’를 ‘581㎡’로, 제5면 제19행의 ‘2.56를’을 ‘2.56을’로, 제8면 제4행의 ‘2013나200447’을 ‘2013나2004447’로, 같은 면 제16행의 ‘사례를’을 ‘사례로’로, 제9면 제4행과 같은 면 제17행, 제10면 제13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제10면 제18행의 ‘평가하여야’를 ‘평가되어야’로, 제13면 제19행의 ‘형질변경에’를 ‘형질변경’으로, 제15면 제4행의 ‘신뢰하는가는’을 ‘신뢰하는가 하는’으로, 같은 면 제17행의 ‘이 판결선고일’을 ‘제1심 판결선고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지장물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은 위법한데(대법원 1998. 2. 10. 선고 96누12665호 판결 , 재결감정은 이 사건 지장물 중 K 대지 지상에 설치된 가옥과 우사 및 I 임야에 식재된 수목들을 일괄하여 평가하였을 뿐 아니라, 위 우사 지하에 설치된 창고를 평가에서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있고, 법원 감정인은 이 사건 지장물이 현장조사 당시 이미 철거되었다는 이유로 감정을 하지 않아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하여 다시 감정을 하거나 재결감정의 오류를 법원이 직권으로 보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을 산정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