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B 건물 2 층, 4 층에 소재한 C 학원 대표자로서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2.부터 2016. 6. 21.까지 근로 한 D의 2016. 4. 임금 일부 133,500원, 같은 해 5월 임금 246,000원, 같은 해 6월 임금 267,000원 등 합계 646,500원, 2016. 2. 20.부터 2016. 6. 29.까지 근로 한 E의 2016. 3. 임금 일부 180,000원, 같은 해 4월 임금 일부 100,000원, 같은 해 5월 임금 405,000원, 같은 해 6월 임금 115,000원 등 합계 800,000원, 2016. 3. 24.부터 2016. 7. 6.까지 근로 한 F의 2016. 4. 임금 172,000원, 같은 해 5월 임금 385,000원, 같은 해 6월 임금 130,000원 등 합계 687,000원, 2015. 12. 24.부터 2016. 2. 29.까지 근로 한 G의 2016. 2. 임금 200,000원 (4 명 합계 2,333,500원) 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E,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