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M생으로서 원심판결 당시에는 소년법 소정의 소년이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소년법 소정의 소년범 감경을 한 뒤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파기에 따라 다시 쓰는 이유 - 범죄사실 및 증거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1. 9. 15.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