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자로부터 휴대폰으로 “주류거래 업체인데, 계좌를 보내 주면 거래금액의 10%와 일정액의 돈을 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위와 같은 제안에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B, C),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각 현금카드를 고속버스 수화물 탁송으로 보내고 그 대가로 12만 원을 계좌이체 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타행환 입금 전표, 각 통장사본, 금융거래내역 의뢰 회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