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1. 01:43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 정동에 있는 가 천대학교 부근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헌 릉 로 791 앞 도로까지 약 2km를 혈 중 알콜 농도 0.2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롯데 렌 탈 소유 B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