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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89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8. 20:00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일로 112 신고 되었다.

이로 인해 출동한 인천 계양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 순경 F이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 하라고 말하자 “ 야 이 개새끼야, 니들 뭐야, 나 여기 다시 들어갈 거니까 니들은 그냥 꺼져”, “ 이 씹할 놈들 아 내가 니들 경찰이 불쌍해서 세금 내는 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식당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여 E이 피고인의 팔을 잡자 발로 E의 오른쪽 정강이와 발목을 5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및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공무집행 방해 전과는 없다.

이상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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