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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6. 15. 선고 2018두38383 판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요건에 부합하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것이 아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7-누-6625 (2018.01.19)
제목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요건에 부합하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것이 아님
요지
탈세제보를 통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8두38383 포상금
원고, 상고인
이ss
피고, 피상고인
dd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8. 1. 19. 선고 2017누6625 판결
판결선고
2018.06.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