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403에서 ‘C’이라는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4. 9.경부터 2014. 8. 26. 10:43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고객으로부터 화물운송 의뢰를 접수받아 퀵서비스 배차 프로그램(D)에 주문 내용을 입력한 후 프로그램을 보고 선택한 화물자동차 사용자들로 하여금 화물을 배송하게 하고 그들로부터 운임료 총액의 15~23%를 수수료로 받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5. 28. 법률 제12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호,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