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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1 2019노13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5명과 합의한 점, 편취금액이 고액은 아닌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가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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