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도9997 공직선거법 위반

1. A

2. B

3. C.

4. D

5. E

피고인들 및 검사 (피고인 1, 2, 3, 4에 대하여)

변호사 정광 (피고인 1, 3, 5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소백 (피고인 2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황정근, 최원재, 황수림

변호사 이수연 (피고인 2를 위하여)

법무법인 더쌤 (피고인 4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광삼, 김희원, 김창환, 박주교, 이한명

광주고등법원 2019. 6. 18. 선고 (전주)2019노51 판결

2019. 10. 17.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7년 설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7. 7. 29.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주문 무죄 및 면소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선거범의 공소시효 정지, 공소사실의 특정, 공동정범, 선거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 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피고인 A, C, D, E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C, D, E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A, C, D에 대한 주문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주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