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B 등은 인터넷 상에 ‘C, 구 D, 이하 ‘본건 도박 사이트'라 함 이라는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운영본부’에서 범행을 총괄 지휘하고, ‘영업본부’ 이하로 ‘총본사’, ‘본사’, ‘총판’, ‘매장’, ‘사용자’를 두어 일명 ‘피라미드식’ 구조로 조직을 관리하며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 E, F 등은 중국 산둥성 지난시에 있는 ‘운영본부’ 사무실 등에서 위 사이트를 관리하고 수익금을 정산하는 역할, G은 국내에서 ‘영업본부’를 운영하며 하위조직을 모집하여 관리하고, 위 ‘운영본부’에 위 E 등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파견하는 역할, H은 총본사를, I은 대구지역 총판을 운영하며 하위조직을 모집하여 관리하는 역할, J, K 등 ’통장 공급책‘은 도금 입금, 환전, 수익금관리 계좌로 사용할 타인 명의로 된 속칭 ‘대포통장’을 수집하여 공급하는 역할, L, M 등 '현금 인출책'은 본건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 등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위 B 등과 함께 2014. 2. 28.경부터 2014. 4. 28.경까지 본건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부터 1일 평균 매출 합계 약 310,000,000원 상당을 N 명의의 국민은행 O 계좌 등 속칭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아 '알'이라는 게임머니로 충전하여 주고 현금과 1대 1의 비율 , 그들로 하여금 1일 평균 판돈 합계 약 7,000,000,000원 상당을 걸고 고스톱, 포커,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하게 한 다음, 판돈의 4.8퍼센트 상당을 수수료로 공제하고, 승패에 따라 취득한 '알'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

등은 그와 같이 취득한 판돈의 4.8퍼센트 상당 수수료 수익금을(1일 평균 약 336,000,000원), 운영본부 약 0.7% 1일 평균 약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