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55퍼센트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대구 남구 대명로 10길 49번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1094-1번지 사랑방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