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 4. 13.자 2012가소16380 이행권고결정에...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주문 기재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에 관한 압류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타채14426)을 받는 등 강제집행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원고의 다른 재산(급여, 수당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여 2012. 11. 23.경 채권을 전부 변제받았다.

따라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