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5. 1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한 사실 없이 서울 광진구 군자동 번지 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단속 장소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13 번지 앞 노상까지 약 4km 정도를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