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30.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9. 6.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카단10558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다음 2019. 7. 11. 집행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2지분을 소유한 공유자라 할 것인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답변서를 통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으나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