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업무상 과실재물손괴)에 관한 직권판단

가. 관련 법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본문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및 제126조 내지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해차량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한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2항은 “제1항에서 ‘보험 또는 공제’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 물적 손해를 입혀서 그 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생긴 손해의 보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