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891,926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5. 9. 17.부터, 피고 B은 2015...

원고는 보험업을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A는 원고의 생명보험 설계사였고, 피고 B은 위 A의 환수금 채무를 5,0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한 사람인 사실, 원고는 피고 A의 영업실적에 따라 수수료 등을 지급하였으나, 수수료의 지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기지급 부분으로 20,891,926원 상당의 환수금이 발생한 사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환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3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반환 환수금 20,891,92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A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2015. 9. 17.부터,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2015. 5. 2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되, 다만 피고 B은 50,000,000원의 보증 한도 내에서만 위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