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상습사기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장기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그 중 일부는 누범 기간 중에 행한 점, 피해 금액이 크고 범행 수법 역시 매우 계획적이며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대다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원심 판결서에는 누범가중할 죄를 특정하여 기재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법령의 적용’ 중 ‘누범가중’란 형법 제35조 다음에 “{판시 N, Q, BO, CG, CK, DB, DC, CH, CN, CL, BR, CA, CZ, CV, CW에 대한 각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를 추가하는 것으로 원심 판결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