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8. 23:40 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면목동 284-3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A),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감정 의뢰 회보 (A),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