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F에서 G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1. 환자 소개ㆍ알선 사주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3. 15:00경 피고인의 블로그(H)와 위 병원 홈페이지(I)에 “소개 환자분께 감사 선물증정”, “기존 환자분이 교정 환자분을 소개해 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한다.”는 글을 게재함으로써 위 병원에 환자를 소개ㆍ알선하도록 사주하였다.

2. 거짓ㆍ과장 광고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5. 1. 27.경부터 2015. 2. 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블로그(H)와 이천시 J 내 벽면 광고란에 위 병원이 이천시 최초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K”, “우리동네 치과 종합병원”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보건복지부 질의회신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 또는 알선하도록 사주한 점),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3항(거짓 의료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