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8. 06:3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소곡로 93 신성고등학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예술공원 내에 있는 마을버스 공영차고지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마을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