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4. 05:02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 생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대구은행 내당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각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