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2호 2목 규정의 고급주택이 되는 요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2호 2목 "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300평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이라는 규정에서 말하는 구급주택이라고 하려면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임을 요한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2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수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의준

서울고등법원 1978.3.28. 선고 77구34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에 의하면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6.4.22 본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동년 5.31 피고의 과세처분에 따라 취득세로서 금 176,117원을 납부하였는바, 그뒤 피고는 위 건물이 그 대지면적이 300평을 초과하여 건물의 과세표준시가액이 금 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로서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동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2호 제2목 의 규정에 의하여 1000분의 150의 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액을 금 8,599,688원으로 하여 그 취득세 (가산세 포함)를 금 1,418,947원으로 다시 산정한 뒤 원고가 이미 납부한 금 176,117원을 공제한 금 1,242,828원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2호 제2목 이 규정한 "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300평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금 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 은 동호 1목의 규정과 비교하여 볼때 대지와 건물이 모두 동1인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만을 취득하였을 뿐 그 대지는 소외인의 소유로 남아 있으므로 피고가 위 건물을 위 법조 소정의 고급주택으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2호 는 법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대지로 한다고 하고, 그 제2호에 "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300평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금 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제2호에서 말하는 고급주택이 반드시 주택과 그 대지가 모두 동1인의 소유인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문언상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위 법조 소정의 고급주택이란 단순히 주거용 건축물 자체만을 의미하는 개념이 아니라 주거용건축물과 그 대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이 위 규정상 명백하여 고급주택이란 말자체가 이미 주택과 그 대지를 불가분적으로 묶어 놓고 본 개념이라 보아야 할 뿐 아니라 건물의 가액이나 대지의 면적이 상호작용하여 고급주택의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를 이루고 있고, 또 취득세 자체가 재산의 취득을 그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급주택의 취득이란 바로 이러한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대지를 모두 취득하는 것과 다름이 아니며, 이러한 고급주택과 같은 사치성 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데에 바로 위 규정의 취지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이유에서 위 법조 제2호 규정의 고급주택은 주택과 그 대지의 소유자가 모두 동일인인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판단하고 있는 바 지방세법 제84조의 3 에 의하면 법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고급주택...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하고, 그 2호에 고급주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대지로 한다 하고 그 (2) 목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300평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과세싯가표준액이 금 5,000,000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이라는 규정을종합하여 보면 위 (2)목 규정은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300평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건물의 과세싯가표준액이 금 5,000,000원을 초과하는 정도이면 그 주거용 건물은 고급주택으로 본다는 취지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으로서 그 대지면적이 과다함에 위 규정의 사치성을 두고있음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위 (2)목 규정의 대지 및 건물은 동일소유자임을 전제한 규정이라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고,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 입각한 논지는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